개인회생 절차를 고려 중이시라면 변제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변제금은 법원이 산정하는데, 이는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변제금을 가늠해보겠습니다.
산정의 기본 원칙
개인회생 변제금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1.현재 소득 및 지출: 소득에서 생활비와 고정 지출(즉, 양육비나 월세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변제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2.최저생계비: 법정 최저생계비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며, 이를 기준으로 삶에 필수적인 비용을 제외합니다.
3.총 채무액: 전체 채무액도 고려 대상이며, 일정 비율만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변제금 계산
귀하의 소득 및 지출을 기준으로 간단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월 소득: 260만 원
• 월세: 50만 원
• 양육비: 60만 원
• 나머지 생활비 (예상): 최저생계비는 보통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00만 원 정도로 잡습니다.
월 급여 260만 원에서 월세 50만 원 및 양육비 60만 원을 제외하면, 150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개인의 생활비를 제외하면 나머지 금액이 변제금으로 사용됩니다.
• 변제 가능 금액: 150만 원 • 100만 원(예상 생활비) = 50만 원
50만 원 정도를 매달 변제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이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계산은 기본적인 예시에 불과하며, 실제 법원에서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변제금 산정은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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