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만으로도 힘든 시간에 상속 채무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채무 문제는 복잡할 수 있지만, 조금씩 해결해 가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및 채무 관련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루고자 합니다.
💡 1.상속 거부 및 한정 승인, 상속인의 채무 면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부채 상속'을 피하는 것입니다.
사망한 사람의 부채를 상속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 포기: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여, 채무를 상속받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이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인계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한정 승인: 한정 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유리하며,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는 면제됩니다.
한정 승인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2.임대 보증금 회수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후 남은 재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 임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임대인과의 합의: 임대 아파트의 관리 주체인 LH에 문의하여, 보증금 반환 절차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반환이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2.채권 압류 해결: 채권자가 두 군데나 있기 때문에, 본 협의를 통해 압류 해제 및 보증금 반환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협상 및 당사자 간 합의는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3.법률 전문가 상담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동안,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초 생활수급자인 어머니의 통장 압류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압류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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